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기간과 비대면, 대면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기본조사입니다. 2023년부터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요. 참여 기간 내에 사실조사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글을 읽으시면서 간편하게 조사 참여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기간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시행됩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와 방문 사실조사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내에 참여를 못하셨다면 방문 대면 조사로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세대주나 세대원이 대표로 참여하게 되면 나머지 인원이 모두 참여 처리가 되오니 한분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방문 대면 조사 시에는 지역에 따라서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이나 이장, 통장등이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등록은 정부 24 앱을 통해서 간편 로그인을 하면 빠르게 참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참여하게 되면 방문조사는 면제되게 됩니다. 또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시면 과태료의 80%까지 면제가 되기 됩니다. 때문에 실저주지 등록을 잘못해 놓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자진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온라인 사실조사 참여방법
비대면 온라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아래의 절차를 따라 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앱 [다운로드 및 설치]
2. 간편 인증 로그인 및 회원가입
3. 메인화면 하단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클릭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5. 참여자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입력
6. 거주지 위치 확인 및 조사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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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 조사 방문 조사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방문조사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 조사의 대상은 비대면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실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입니다.
방문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수정된 주민등록 사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만약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왜 하나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등 방문조사가 어려운 세대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10월 31일까지 참여를 하셔야 하며, 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 불일치는 최고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시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간 내에 꼭 참여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간 내에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꼭 기간 내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오니 세대원 중 대표 한분이 조사를 참여하시면 됩니다. 방문조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정부 24 앱을 통하여 비대면 온라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등록 및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